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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학회 출연금은 내 돈이 아니다[현임종 칼럼]보고 듣고 느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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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7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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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주
 

내가 재일교포 할머니의 부탁으로 김유비행장획회를 만들 때, 교육청에 드나들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서야 어떻게 장학회 만들 생각이 들겠는가?”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담당자는
장학회를 방자하여 부정한 자금을 은닉하고, 장학기금을 유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이해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아니나 다를까. 장학회를 방자하여 탈세하는 사람이 보였고, 내 돈이라는 착각에서 유용하는 사람도 보였다. 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은 기부행위여서 자기가 돈을 내어 장학회를 만들어도 더 이상 자기 돈이 아니다. 더구나 장차 장학회를 그만두게 되면 그 출연금은 정부에 귀속하게 되어 있다.
A 장학회의 경우를 보자. 80대의 재일교포는 타국 땅 일본에서 고생하며 재산을 일구었다. 고향에 드나들면서부터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친자와 의논한 끝에 장학회를 만들기로 했다. 외교관 출신 친인척에게 부탁하여 장학회를 만들고 이사진에는 변호사를 비롯한 쟁쟁한 인사들로 진영을 꾸며 제법 멋진 장학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인이 고향을 드나들며 사귀게 된 젊은 여성이 이장학회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먼저 장학회의 이사진이 거물급이어서 아무렇지 못하니 보통 사람으로 교체하자고 영감에게 온갖 아양을 ᄄᅠᆯ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영감은 젊은 여성의 꾐에 넘어가 이사진을 그 여성이 추천한 사람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뒤로는 그 여성 마음대로 허위 이사회 결의록을 만들어 장학회 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장학회 기금을 현금(예금)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손해보게 되니, 부동산에다 투자해야 한다고 졸았다. 영감의 동의아래 감독당국인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대지를 사고 그 위에 빌딩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부지매입과 빌딩 건축에서 짭짤한 재미를 본 그 여성은 빌딩 준공 후 장학재단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감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 그 권리증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 모 제2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았다. 이렇게 융자받은 사실을 영감도 알고 있었는지, 여성이 혼자 사기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성은 영감을 모시고 하와이로, 어디로 해외여행을 떠나 실컷 놀다 돌아왔는데 감독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발하므로써 영감은 늙은 나이에 장학회 기금 횡령죄롤 구속되고 말았다. 영감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도 못 하나?”
며 아우성 쳐 보았으나 이미 장학회 돈이지, 내 돈은 아니었다.
J 장학회의 경우는 이렇다. 재일교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남편의 유지를 살리기 위하여 거액을 출연하고 장학문화재단을 만들었다. 본인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장 ㅊㄹ신인 친적에게 재단 운영 일체를 위임하고 있었다. 10여 년 간 재단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장학금이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된 것이 일부 나타났다. 기회에 철저히 조하하다 보니 재단 기금에서 10억원을 예금담보대출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아 유용한 것을 발견했다. 재단기금은 이사회의 승인 결의 없이는 예금답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융자받았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이사회 결의록도 허위로 작성하여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모양이다.
결국 유용한 자금은 회수받지 못했고, 감독 당국의 고발로 전직 교육자는 교육자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철창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유용한 장학기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유용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고 형을 살면 그만이지만 유용한 장학기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장학문화재단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파산을 면치 못하게 된다.
재일교포 할머니는 이 재단을 그냥 없애버리느냐, 살리느냐 하는 깊은 고민 끝에 다시 10억원을 출연하여 재단을 살려내는 너그러운 결단을 보여 주었다.
장학재단을 탈세 수단으로 운영했다는 것도 옛말이지, 지금은 그럴 방법이 없다. 장학재단을 탈세 수단으로 운영했다는 것도 옛말이지, 지금은 그럴 방법이 없다. 장학재단에는 친인척 이사가 1/5로 규정되어 있어 친인척의 입김도 들어 갈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자치되어 있다.
제도적인 면을 떠나서, 앞에 예를 든 장학회뿐 아니라 다른 장학회들과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아도, 우리 김유비장학회만큼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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