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교육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발언 통해 "논의에서 제외할 것"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7일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에게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의 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날 개의된 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미래제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제주도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처사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006년 9월에 전국 최초로 구성됐다. 이를 발판으로 전국 타 시·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일몰제로 구성됐던 것이어서 지난 2014년 6월부로 폐지됐다. 단,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자치권한에 따라 존치됐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곳은 현재 제주 뿐이다.
부 의원은 "제주가 전국 최고의 학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현재의 교육의원제도가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의원제도의 존재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 의원은 "교육의원제도는 헌법적 요청사항이고 지방교육자치의 절대적 필요사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지역이라 자치경찰제도와 감사위원회를 두는 등 타 시·도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그럼에도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를 놓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존폐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주특별법의 취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퇴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부 의원은 교육의원제도가 교육자치의 꽃이라며 교육의원제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교육의원제도 존폐를 논의의 장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부 의원은 "이는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고 오로지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이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또 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에서 실시하려는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그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며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허나 지난 설 연휴기간에 제주MBC에서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10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의원 존폐 문제에 대한 전화 응답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53%가 현행 제도유지에 답했고, 폐지를 얘기한 건 27%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두고 부 의원은 "도민들도 교육의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교육의원제도의 폐지나 감축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월권이자 전혀 명분 없는 정치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