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코드인사' 의혹 거듭 제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같은 전교조 출신의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또 다시 교장에 선정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거해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 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장공모제 지정학교는 총 22개 학교로 이 가운데 초빙형은 9개교, 내부형은 13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진행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에서 전교조 출신이 교장으로 선정되자 제주교총은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공모과정에서 교육청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앞서 교육청은 "교장공모제는 교육감이 가지정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모제 실시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 및 학부모의 50% 이상 찬성하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 대상학교를 최종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도 50% 이상이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모과정에서 교육청의 개입이 작용할 수 없고, 코드 인사역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출신의 평교사가 잇따라 교장으로 선정되면서 교총은 급기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인사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 및 제주교총은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인사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석문 교육감과 같이 활동하던 자들을 교장자격증 내부형 교장굥모제를 통해 응모한 모두를 교장에 임용했다"며 "애월중학교 교장 선정에 대한 자기사람 심기 코드인사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인사 폐해를 낱낱이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변종의 교장공모제는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며 "학교자치 및 민주화로 가장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단장악 의도를 가지고 있는 특정집단과의 소위 '코드 정치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직에 입문해 교장에 임용되기까지 약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소요되고 평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을 거쳐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교장후보자를 임용후보자 순위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특정인을 염두하고 공모절차를 추진할 경우 여타 교원의 응모는 사실상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며 "교장공모제는 이석문 교육감과 같은 조직에 몸을 담았거나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애월중 교장 인사발표를 접하면서 원칙과 기본이 근간을 이루지 않고 교육감의 진보적 이념과 이에 묻지마 식으로 무조건적 편승을 종용하는 인사는 '악수'였다고 본다"며 "애월중 교장의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