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환경자원총량제 도입하고 도 전역 국립공원화 지정하면... 제주도 80%가 행위제한 지역될 것"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고 제주도 전역에 대한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면 '행위제한' 지역이 너무 넓어져 오히려 삶의 질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4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5건 중 도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안건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이다.

이번에 수정되는 종합계획에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계획허가제'와 해안변 그린벨트, 환경자원총량제 등이 포함됐다.

   
▲ 손유원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조천읍). ⓒ뉴스제주

이 가운데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은 환경자원총량제와 맞물려 제주도정이 추진 중에 이는 제주 전역에 대한 '국립공원화' 지정계획의 문제점을 짚었다.

손유원 의원은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현재 제주도의 실태를 반영한 건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제주도 전역을 국립공원화하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 면적이 제주도 총 면적의 80%나 된다"고 말했다.

이미 개발제한 지역인 세계자연유산 지구와 지질공원, 해양도립공원과 함께 제주도내 곶자왈과 오름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80%나 된다는 얘기다.

손 의원이 "국립공원 지정되면 개발제한 받지 않느냐"고 묻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렇게 총량제와 해안변 그린벨트, 계획허가제가 도입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지역이 아니면 사람 살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난개발은 막아야 되지만 도시 집중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국립공원 면적이 80% 될 것이라는 건 확인해봐야 알 사항"이라며 "만일 그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전체가 행위제한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연구진이 저보다 지식이 많으니 잘 검토했겠지만 현재 봉개와 아라, 외도 지역을 뺀 연동, 노형 포함한 제주시내 시가와 중심지역의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3330명이다. 대구, 인천보다도 높은데 이러니까 교통과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평면확산인데 농촌과 읍면지역을 난개발과 환경오염 우려로 다 묶어 버리고 있다"며 "중국 하이난성에선 '다규합일' 제도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도시 집중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도로야 어쩔 수 없다쳐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갖추는 건 난개발과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제주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에 대한 총량을 산정하고, 현재의 총량이 10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환경자원총량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며 "현재 도정에선 제주 전체 면적의 40.87%를 총량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는 도민의 재산권 제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그러니까 국립공원 지정계획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손 의원은 '해안변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도 따졌다.

손 의원은 "게다가 이미 보전관리지역 제도가 있는데 왜 또 해안변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내용을 살펴보니까 관리 해안 내 취락지구도 영향을 받게 돼 있던데, 이런 식이면 제주 해안변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디가서 살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앞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이라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대로 갈 게 아니다. 도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손 의원은 "행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 넘는 도민들이 찬성한다고 하던데 그 분들이 이런 지표에 대해 잘 알고서 찬성한건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앞으로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계획에 따라 제주도를 조각내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지 보존되는 곳인지 다 알게 될 것"이라며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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