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17년도 재정집행을 강력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간 재정집행 부진, 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등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정집행 관리와 상시 점검을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집행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패널티제 등을 강화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력화 및 도민중심의 체감재정운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정부 목표(55%) 보다 5%상향 조정한 60%로 설정하고, 신속 재정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부서별 재정집행상황을 내부행정망에 매일공개하고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집행상황을 상시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집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 등 담당별 주요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연중 집행상황 수시점검을 체계화 하는 등 실국별로 재정집행 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예산편성 시에도 사업비 총액 일괄 편성은 지양하고 연도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해 편성 후 집행부진 또는 집행불가 사업은 추경시에 과감히 삭감 조정키로 했다.
특히 재정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도 엄격 적용키로 했는데 우수부서는 평가 그룹별 최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서 성과관리 점수도 상향조정(1점→2점)했다.
반면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재정집행률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5~20%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성과관리 점수도 0점 처리해 부서성과평가에서도 하위등급을 받게 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에는 재정집행을 계획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한편,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패널티를 강력히 적용해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도민 체감재정운용으로 도민행복 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