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화합' 강조한 해군 '구상금 청구는 현행대로'

▲ 제주해군기지 ⓒ뉴스제주

주민과 상생과 화합하겠다는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을주민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해군본부 권세원 공보과장(대령)은 15일 업무보고 차 제주에 입도했다.

이날 권 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 1주년(2월 26일)을 앞두고 있던터라, 인사차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도 방문했다.

해군 측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위한 해군제주기지전대 의무대 강정주민 의료지원,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능기부활동 등을 거론하며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운동을 했던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청구한 34억 5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 대한 질문에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권 과장은 "오늘은 질문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인사차 들른 자리"라고 했다.

"구상권에 대한 입장은 현행 그대로인가"라는 계속되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상생과 화합 - 구상권 청구'는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해 2월 26일 준공식 당일 박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공식 1달여만인 지난해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행화합'과는 정반대로 국가가 최초로 직접 나서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해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림산업 공사 지연손실 231억 원과 삼성물산 131억원 추가 보상까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상금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10년간 강정마을은 물론 제주에 숱한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면서 도민통합과 제주발전에도 큰 부담을 준 제주의 최대 현안 문제다.

해군기지가 완공된 만큼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상생과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정부(해군)의 구상금 청구로 해군지기를 반대하던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일고 있다.

34억 5000만원이라는 구상금을 마을주민들 별로 구분해 청구하다 보니,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공된지 1년이 다가오지만 지금도 강정마을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노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강정 주민들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전쟁 아닌 전쟁 현장에서 항거해왔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처방은 커녕 수십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강정마을의 피고름이다. 이미 아프고 병든 사람의 고혈을 짜내는 행위인 만큼, 정부와 해군이 강조했던 상생과 화합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 보호다. 국민 보호는 안보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항공모함과 이지스함과 총칼만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해군은 해군기지전대 창설식 당일 "'민·군이 상생하는 민군복합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해군이 시급히 해야 과제는 상처받은 강정 주민들을 보듬어야 안는 일과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민군복합항이 대한민국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전초지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민군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해군, 제주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