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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지 일본서 제주로 선회…무사증 폐지 청원 재조명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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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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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전 세계에서 11개국만 빼고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한 무사증 제도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관광 수익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뉴스제주

지난해 9월 제주 성당 여성 신도 살인 사건으로 들썩였던 '무사증 폐지' 청원 운동이 재조명 되고 있다.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천궈루이(62)는 당초 일본에서 범행을 하려 했지만,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범행지를 변경한 것으로 재판결과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5~6년 전부터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던 천씨는 중국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범행 대상도 비교적 범행이 쉬운 여성을 상대로 정했다. 중국에서 두번이나 결혼을 실패한데 따른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에 입도한 천씨는 성매매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비용과 시간 등 조건이 맞지 않아 계획을 변경했다.

골목 등지를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물색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자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로 눈을 돌렸고, 결국 일면식도 없는 여성 신도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 지난해 9월 제주 성당 여성 신도 살인 사건의 범인인 천궈루이가 오늘(16일)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제주

무사증 제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범행 수법도 날로 흉포화 되면서 제주사회에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제주의 경우 관광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타지역 보다 많음에도,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

출입국 관리 체계 또한 조직과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주의 입국 심사 자체가 친절함과 신속함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지문 확보 등 입국자의 각종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정이 이렇고 외국인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자 '무사증 입국 제도 폐지' 여론이 들끌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무사증 제도 등을 두루 파악하고 관광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전반적 사항을 종합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대부분은 원 지사와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사증 입국 제도 폐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뜻을 달리했다.

박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금의 제주의 위상은 이전과는 다르다.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다. 도민의 안전과 제주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를 허용한 이후 외국인 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중국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건 안 되지만, 해당 국가나 지역에 불법체류나 범죄를 할 만한 사람을 1차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없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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