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사건. ⓒ뉴스제주

제주 4.3 70주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및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삼웅 4.3중앙위원(전 독립기념관장)이 ‘4.3 진상규명 운동의 회고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양윤경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이 ‘4.3의 미해결 과제와 범국민위원회 결성 제안’, 박찬식 전 4·3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현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가 ‘70주년 범국민위원회의 과제와 구성·활동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김성례 서강대 교수,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이 각각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삼웅 4.3중앙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이 보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 집단학살의 악명이 높은 제노사이드이 상징성을 띄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약의 강화와 위반 국가 및 집단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평화·화해·상생, 그리고 아픈 상처의 치유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찬식 전 4.3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은 4.3범국민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성과에 근거해 향후 참다운 명예회복은 물론 피해배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운동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규명의 일부로서 4.3 당시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4.3중앙위원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과 공개자료 발굴, 국제적 여론형성을 위한 4.3단체와 연구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윤경 4.3유족회장은 "70주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의제와 주체를 재구성해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3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1단계에서는 민간 주도로 진상을 조사·연구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했으며, 2단계에서는 4.3의 아픈 역사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일정 수준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제주 4.3사건을 축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 국가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제대로 평가된 역사의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역시 "오늘 토론회를 통해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재확인하고 4.3 해결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4.3과 현대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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