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도 ⓒ뉴스제주

제주 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 위성곤 의원, 국회 사무처,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4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행정체제 개편의 결정 방안 등에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지역 입법현안에 대해 지역을 순회하며 갖는 행사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은 위 의원과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입안하는데 적극 활용된다.

제주 행정체제의 개편의 방향에 대해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대동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들 가운데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체제 결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점 토론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 김명종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행정체체 개편의 결정방법과 구체적 입법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화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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