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년 여전히 반쪽짜리 민·군복합항…민군 상생 진정성 절실
준공 1년 여전히 반쪽짜리 민·군복합항…민군 상생 진정성 절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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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이면 제주민군복합항이 준공된지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크루즈 시설이 현재도 갖춰지지 않아 완전한 민군복합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뉴스제주

'21세기 청해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건설된 제주해군기지가 오는 26일이면 준공 1주년을 맞는다.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해역의 중앙에 위치한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해군력 운용의 허브로, 우리나라 동서남해 해양수호는 물론 해상수소 물동량의 99.7%인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등을 보호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제주해군기지에는 3개의 해군 부대가 있다. 2015년 12월 1일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됐고, 동월 21일에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예하93잠수함전대가 진해에서 제주로 이전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이지스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이 진해와 부산에서 제주로 이전했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전략적 기지의 위용을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부지로 선정한 이후 2010년 항만공사에 착공한 제주해군기지는 지난해 2월 26일 준공식 당일에는 환대 받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숱한 갈등과 논란 끝에 완공된 만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주민들은 준공식 당일 '창설 반대'를 외쳤다.

당일 반대 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돼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 중국 간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의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로 만들어졌고,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는 미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가 2013년에 작성한 '제주 해군기지 :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2015년 6월초까지 주한 미 해군사령관을 지냈던 라사 프란체티 준장은 같은해 8월 5일 이임식 자리에서 '미해군은 한국의 남동쪽 휴양지인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즉시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중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주도민과 함께한 1년, 함께 걸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해'라는 슬로건을 내건 해군은 제주도민을 위해 노력한 점은 고무적이다.

해군은 ▲대민지원팀 편성을 통한 감귤 수확 ▲지난해 1월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할 당시 제설차량과 병력 투입 ▲AI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지역주민들의 의료활동 ▲태풍피해 복구 ▲독거노인·청소년가장·장애인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하고 재능기부 등을 펼쳤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제주도민과 함께 상생과 화합을 이뤘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민군이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강정주민들을 보듬고, 공동체 복원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해 준공식 한달 뒤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주민들과 활동가에게 34억 5000만원이라는 구상금을 청구했고, 현재로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구상권 문제 뿐만 아니라 미 해군 줌월트 배치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해군이 내건 슬로건처럼 제주도민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지가 완공된지 1년이 됐지만 크루즈 개항 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완전한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군이 민과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하려는 진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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