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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탐색구조부대(제주공군기지) 설치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뉴스제주 | ||
제주도에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공군기지 설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제주공군기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있다.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주 제2공항과 연계 설치하거나 옛 알뜨르 비행장을 부지로 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했다.
1차 질의는 공군으로부터 제2공항 내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거나 인접부지에 부대를 설치하고, 제2공항의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등 제2공항과 연계한 부대 추진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검토결과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군 측으로부터 부대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항운영, 여객 편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답변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던 기존 발언들과 배치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위 의원 측의 문제제기에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민간공항으로만 활용하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구두설명과 서면답변의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고 이러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은 불가함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위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