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사업, 道와 사업자간 짬짜미"

▲ 도내 시민단체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두고 "사업자 봐주기"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뉴스제주

도내 시민단체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두고 "사업자 봐주기"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일대 356만㎡ 면적에 6조2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1999년 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사업시행사의 자금력 악화와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시행사가 무려 여섯 번이나 교체됐다.

이후 지난해 새로운 투자자인 제이씨씨(주)가 나타나면서 현재 개발사업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 회의결과를 번복하는 등 '사업자 봐주기' 특혜 의혹이 일며 논란은 재점화됐다.

특혜 의혹이 짙어지자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오라관광단지의 절차적 하자나 불법은 물론 특혜나 봐주기는 일체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시민단체는 "조건부동의 후 심의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전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유일하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감사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공개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에 대한 감사위 조사결과는 참으로 암담했다"며 "행정절차의 법적인 사실관계를 떠나 특혜행정의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의 행정집행에 대해 감사위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감사위의 조사는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했고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마저 묵인하며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며 "그러다보니 감사위의 법리해석은 오히려 또 다른 행정집행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감사위의 법리해석은 ‘검토보완서’와 ‘심의보완서’의 차이를 오해한 법리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심의결과 번복 문제와 보완서 제출 후 심의회의를 열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8년간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동의 후 심의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전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유일하다"며 "우리는 감사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측이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전에도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짬짜미 식으로 은근슬쩍 협의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제출된 보완서 검토 후 곧바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 그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자치감사를 내세운 감사위 출범 이후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인지한다면 이번만큼은 감사위의 명예를 걸고 투명한 조사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