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에서 과잉공급된 숙박시설 타용도 전환 적극 검토 밝히자
김태석 의원 "숙박시설 마구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용도변경? 모순된 정책" 힐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과잉 공급된 숙박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 주겠다고 밝혀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4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정으로부터 '중국 관광객 한국관광 금지에 따른 대책 현안 보고의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정이 이날 밝힌 내용 중 '타 업종 전환 등 적극적 행정 지원' 검토 내용이 논란이 됐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과잉 숙박시설에 대해 타용도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김태석 의원(왼쪽)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정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대책 방안 중 하나로 과잉 공급된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이에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과잉숙박시설에 대해 어떤 쪽으로 용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업계 간담회 과정에서 '요양원' 같은 시설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도 있었다"며 "휴업하게 된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행정의 정책 실패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당장의 피해 복구로 용도변경 해주는 건 땜빵처리만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피해를 받으니까 용도전환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전례가 돼서 다른 업종에서도 큰 피해를 받으면 용도전환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에선 정책집행할 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문제가 갑작스레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는데도 큰 여파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대응해 오다가 이제와서 터지니까 용도변경 해준다 게 말이 되느냐"며 "그동안 행정에선 대규모 숙박시설 증축 허가해주다가 이런 모순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고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기준에 맞게 용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란의 확대를 경계하려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용도변경해준다고 발표해버리면 당장 많은 숙박업소들이 달려들 것인데, 그러면 기존 요양권과도 겹치게 되고, 기존 숙박시설 허가문제도 섞일텐데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선 생각 안 해봤느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전 부지사는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만 대응했다.

김 의원은 "용도변경 기준이 뭐냐. 행정이 스스로 정책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책이냐"고 힐난을 퍼부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도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능력이다. 타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랬을 때 정책이 나오는 거다. 지금 제주도는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 사드 배치가 우려됐을 때 제주도정이나 중앙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만 해놔서 공감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다른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땜빵하기 위해 용도변경해주겠다는 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 문제에서 살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럼에도 전 부지사는 "유념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제주도정의 계획대로 과잉 공급된 숙박시설 일부에서 용도전환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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