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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도내 공기업 모두 제역할 못해"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 철회하고 제주관광공사에 넘겨야... '주장'
김명현 기자  |  birdinsa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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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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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은 15일 제주도내 3곳 지방공기업을 두고 "현상유지에 급급한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고태민 의원은 먼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 "메인사업인 삼다수 점유율은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선 지정면세점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애월읍). ⓒ뉴스제주

고 의원은 "이를 보면 제주도정이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운항만물류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들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을 모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고 의원은 도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도시개발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의존하다 보니 주택난이 더욱 심화됐다"며 "이를 제주도개발공사가 해결해야 이익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설립하려는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의 기능 중 크루즈 관광을 제주관광공사로 이관해 관광면세점 사업과 연계해 수익사업을 강화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선 해운항만물류공사가 제주항과 민군복합항 관리를 위해 지어지는 것인 만큼 해당 시설물들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된다해도 제주도가 관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이 1000억 원이지만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2억 6000만 원에 불과해서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발전을 공공주도형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고 의원은 "해당 공사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업논리와 성과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도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내 3개 공사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할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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