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제주 도정의 양돈장 이전 협약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감도. ⓒ뉴스제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조건으로 마을주민에게 제기한 양돈장 이설 협약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 체결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에는 도와 제주시, 동복리 간 협약했다.

이 내용에는 양돈장 시설 이설도 포함됐지만, 정작 양돈장 주인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 사유지 이설에 행정이 무책임하기 개입하고 마을주민들에게 공언한 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 2014년도에 체결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 내용 일부. 당시 제주도지사인 우근민 지사와 당시 제주시장인 김상오 시장, 당시 구좌읍동복리장이 3자간 체결했다. 하지만 양돈장 대표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스제주

이후 행정은 양돈장 대표와 이설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양돈장 대표 오성훈 씨는 이설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 역시 양돈장이 들어서는데 반대하고 있고, 입지 문제 등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로 인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양돈장 이설 협약 조건에 발목 잡혀 수년째 제자리다.

제주도정에선 양돈장 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내일(16일) 오후 6시 돈사 이전에 대한 제주도 지원안에 대한 마을 임시총회가 열린다.

임시총회에서는 돈사 이전 조건 대신 마을회가 제주도로부터 30억원을 받는 허용안을 가부로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 대표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은 이전이 어려워 지자 마을에 30억원을 주고, 양돈장을 존속시키면서 민원을 제기시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제주도 모 국장은 ‘동복리민과 간담회 석상에서 양돈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제주도 조례안을 만들었다.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면 24시간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양돈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를 범법자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돈사 이전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이설비용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 동복리 주민들은 제가 제주도에 70억원이니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허위 정보를 알려줘 주민과 저를 이간질 하려는 비열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대표는 “본인을 배제한 동복리와 제주도, 제주시 3자간 협약서에 근거해 동복리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해 온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협치와 소통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도정 철학에도 반하는 일이다. 다수를 위해서 개인 1명을 희생시키는 행정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도 더 이상 손가락질 받기 싫다. 도정은 본인과 한 약속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양돈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