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앞세웠던 행정, 약속 어기고 돈으로 착공한 쓰레기 소각장
'신뢰' 앞세웠던 행정, 약속 어기고 돈으로 착공한 쓰레기 소각장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3.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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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7일자로 신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소각장)'가 착공한다. ⓒ뉴스제주

양돈장 이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수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소각장)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17일) 첫 삽을 뜬다.

양돈장 이설 대신 차선책으로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50억원 이내, 가구당 1500만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전날(16일)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수용하면서 착공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2014년 4월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인 투표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소각)유치가 결정된 모범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치가 결정됐음에도 그동안 착공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행정의 성급한 결정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도는 "그동안 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6년 12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동 센터 입지선정 당시 협약서에 명시된 양돈장 이설을 위해 양돈장 대표와 지역주민들과의 수차례 협상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사유 재산인 양돈장이설을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 등으로 그동안 착공이 지연됐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된 것은 도정이 자초한 일이다. 도는 제주시와 동복리 간 2014년 제주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양돈장 주인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인 사유지 이설에 행정이 무책임하게 개입하고 이를 공언한 것이다.

'양돈장 이설'을 부대조건으로 약속한 부분이 진척되지 않자 마을 주민들은 반발했다.

이에 제주도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행정이 약속한 부분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전토록 하겠다. 행정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호소했다.

제주도는 '행정'이라는 신뢰를 앞세웠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양돈장 이설에 대한 행정의 노력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양돈장 대표 오동훈 씨는 "담당 공무원도 본인과 돈사이전에 따른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제주도와 제주시, 동복리 간 협약서 체결 후 저에게 양돈장 이설 요청이 있어 동복리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테니 대안제시를 3년간 요구했지만 이행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돈장 이설이 어려워지자 조례와 민원으로 양돈장을 폐업 시키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대표는 다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행정은 답하지 않고 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될 경우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면 도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100% 소각으로 갈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처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을 활용한 전기를 생산 판매해 연간 106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만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착공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론화와 소통 부족에 따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홍역을 겪으면서 행정의 신뢰가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다.

쓰레기 문제를 성공적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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