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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청와대의 정치공작"전교조탄압저지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박길홍 기자  |  newsju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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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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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제주

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으며 전임자 해고, 조합비 수납업무 중단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직무 이행명령으로 압박해 법외노조 후속조치와 정부의 부당한 복귀 요구를 거부한 전임자 34명을 해고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전교조 탄압이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이었음이 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세상에 낱낱이 고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사법부에 대한 대응, 전교조의 집회 사찰과 활동가 고발까지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했음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천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 중단과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이석문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휴직을 인정하고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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