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말고 생태평화도시로 만들어줘"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는 5월 9일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대 정책공약을 선정해 제주도정에 제안했다.

10대 대선 정책공약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8조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생태·평화도시'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종전의 제주특별법 명칭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빼고 '생태평화도시'를 넣은 뒤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주민복리와 생태평화도시 지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하고 현실적인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를 이양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도시 등을 제안했으며 ▲해군이 청구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 섬 지향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대 정책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