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도의회, 오라단지 부결해야" 촉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오라단지 사업이 철회돼야 함을 설파했다.

▲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회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제주

5가지 이유는 그간 오라단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숱하게 제기돼 온 문제점들이다. 제주경실련은 "1만 명의 직원을 채용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자본경쟁에서 밀리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주경실련은 "3.3㎡당 약 5만 원에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중국기업 JCC(주)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제주에 과잉 공급된 숙박시설로 인해서도 영세한 숙박업과 도·소매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8월께에 이르면 4330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다시 여기에 3570실의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환경자원총량제 시행 문제와 엄청난 양의 지하수 취수량, 중산간지역 난개발 확대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정이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자꾸 미루는 자세를 두고선 기업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제주경실련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허가 해 준 후에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돈 없고 권력 없는 제주도민들에겐 철저하게 적용하고, 중국기업에겐 적용시키지 않으려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제주경실련은 "해발 350m 이상 되는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면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의 개발요구로 인해 난개발이 불가피해진다"며 "현재 제주는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대규모 개발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정이 수백 배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중국기업에 이용당하며 제주를 망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인허가가 이뤄지게 된다면 도의원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오라단지 사업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배나 많았음에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젠 대놓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행정을 펴고 있다"며 "오라단지 사업에 쌓인 여러 의혹들을 제주도의회가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