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의회에 '건의문' 제출

제주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제주도정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하고 각종 편법 특혜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제주

특히 이들은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60%가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고 발표된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런 여론에도 제주도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민사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은 "JCC 사업주가 당시 5만 원도 안 되는 토지에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면 평당 1000만 원의 가치의 땅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유혹했다"며 "이 사업이 이뤄지면 제주도정이 합법적으로 토지 투기를 협조해 준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번복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감사위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동의안 상정은 조례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제주도정이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보완서가 제출됐지만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이 과정을 두고 제주도정의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위법과 탈법, 특혜행정을 감행한 제주도정을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자치감사 본연의 책임을 포기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자 지방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건의문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건의문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혹가 당부사항을 담고 있다.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역행하는 사업 '지적' ▲과도한 숙박시설과 쇼핑시설로 도내 영세업체 피해 '예상', 쓰레기 및 하수처리 문제 아직 검증 안 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절차위반 ▲동의안 부결 및 행정사무조사 실시 요구 등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