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한전에, 폐건물은 에너지공사에... 한심한 道

# 제주도, 받지도 못할 쓰다 버린 폐건물 받아다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주스마트그리드 홍보관 건물을 기부체납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이 영구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기 때문이다. 건축법 상 가건물은 기부체납 받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7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스마트그리드 홍보관 기부체납' 등 16건에 대한 공유재산변경안을 심사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16건 중 ▲제주스마트그리드 홍보관 기부체납과 ▲제주에너지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처분(양여) 등 3건의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제주스마트그리드 홍보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었던 이 건물은 애초 사업기간이 끝난 후 철거돼야 했으나 제주도정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허나 이 홍보관은 영구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어서 기부체납 받을 수 없다. ⓒ뉴스제주

박원철 의원은 "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을 한전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을 예정이던데, 기부체납 받으려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득하고 난 후에야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가 가능한데 왜 이걸 동시에 올린 것이냐"며 "의회가 그냥 당연히 동의해 줄 거라 념겨 짚고 제출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제주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은 한국전력공사가 93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에 지은 3층 짜리의 건축물이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19 일대에 조성됐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돼 왔으나,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제주도정에 기부체납하게 된 사항이다. 제주도정은 이를 기부체납 받으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할 예정이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대로, 기부체납 건을 의회가 동의한 후에야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2번의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꼼수를 부렸다.

허나 해당 건물은 제주도가 기부체납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 ⓒ뉴스제주

박 의원은 "이곳 지목이 임야다. 임야에 특정 목적을 위해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것인데 이를 명의변경하거나 영구건축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부체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전은 이제 필요없어진 건물을 제주도에 떠넘긴 꼴"이라며 "한전은 이미 이 건물을 폐관시키고 철수했다. 가건물 철거비도 (제주도정이)부담할 거냐"고 비난했다.

이에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지난해 본지에서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 관리인은 "가건물이어서 사업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제주도 측에 '기부체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떠 넘긴 꼼수를 부린 셈이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사항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부체납 해준다고 하니 냅다 받아 안은 꼴이다.

또한 박 의원은 "홍보관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는 확인했느냐.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하면 지금의 에너지공사 기술력을 가지고 이 콘텐츠들을 활용하거나 카본프리아일랜드 전진기지로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고상호 국장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대응하자 박 의원은 "책에 적힌 얘기하지 마라. 현물출자 내용 봤더니 제주에너지공사는 전혀 다른 얘길 하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공사에서는 이곳으로 이전하고 필요없는 콘텐츠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 15억 원 정도 들인 콘텐츠를 폐기처분 하겠다는 건데 이는 이를 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 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 줄 건 안 주고... 필요한 건 한전에 넘겨 버리는 한심한 제주도정

▲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성됐던 풍력발전기. ⓒ뉴스제주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가파도 신재생에너지로 구축된 풍력발전 전력시스템을 한국전력으로 넘겨주는 것에도 반대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2011년부터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4월까지 추진된 것으로, 풍력발전기 250kW 2기와 전력저장시스템 3.85MWh, 변환장치 3.25MW 등을 갖췄다. 제주도정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로 양여를 할 생각이었다.

박 의원은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이 3단계로 추진됐지만 단계마다 다 실패했다. 현재 에너지 대체율이 40% 뿐인데 그나마 어렵게 구축한 기술력을 죄다 한전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바람 장사만 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이 뭐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노하우를 쌓아야 하지 않느냐"며 "이걸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해서 '너네가 제대로 해봐라' 해야지 이걸 한전에 넘겨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고 국장은 "공감하지만 기존 디젤발전기와 유기적인 계통발전,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도 한전이 통합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을 우리가 쌓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전이 제주에 와서 실증실험 한 후에 재투자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실험만 하고 이제와서 가건물 떠넘기고 떠나지 않았느냐. 이 3건은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