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해보려던 JDC, 주차장 용지 매각 실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사장 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주차장 부지를 제주시에 매각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7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행자위 소속 많은 도의원들은 "JDC가 또 땅 장사를 하려는 것이냐"며 힐난을 퍼부었고, 결국 행자위는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JDC가 첨단과기단지 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JDC는 이를 제주시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뉴스제주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JDC를 향해 "주차장 부지를 왜 매각하려는 것이냐. 땅 장사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 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런 데 사용하라고 편성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난을 가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이에 비슷한 논조로 비판을 가하며 제주도에 기부체납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맞는 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경식 의원은 "해당 부지만 놓고 보면 22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남긴 건데, 그러면 단지 조성으로 발생한 이익금에 따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에 강봉수 JDC 첨단산업처장은 "부지만 놓고 보면 19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지만 업무지원 시설용지로 642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사실상 450억 원이 적자를 본 셈"이라며 "저희들도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법률에 의거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여서 기부체납이나 50%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손 의원이 "642억 원이 들어간 건물이 뭐냐"고 따져 물었고, 강 처장은 "단지 내에 엘리트 스마트빌딩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임대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라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그 건물 지어서 임대해주면서 수익 거두고 있으니 450억 적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임대사업하고 재산등록돼 있는 걸 가지고 적자라고 말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JDC가 제주도를 위해서 무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걸 꼭 돈 받고 팔아야 하는 것이냐"며 "그냥 기부체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강 처장은 "공감은 하는데 중앙정부에선 해당 주차장 부지가 분양하는 걸로 돼 있어서 민간 매각도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주차장을 저희가 건립하려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 논리가 먹혀들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그렇다해도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제주도를 위한 복리증진에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팔려고만 하고 있으니 JDC가 땅 장사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 JDC가 첨단과기단지 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뉴스제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 역시 홍 의원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JDC가 명실상부하게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나서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JDC가 제주시 매각하려는 첨단과기단지 내 주차장 부지는 매입비로 57억 1200만 원이 책정됐으며, 총 6필지 1만 4264㎡(4315평)다.

제주도정이 이 6곳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용지로 확보해 둔다는 복안이나 해당 부지 일대는 아직 전혀 도심화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라 당장 매입해야 할 필요는 없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선 제주도정이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장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참 후에나 쓰여질지도 모를 첨단과기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