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확대 지정되면 정부에 땅 매각?

한라산국립공원 외에 제주도내 곶자왈이나 오름 등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움직임에 대해 "무리"라는 지적이 일었으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10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한라산국립공원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8.3%에 불과하고, 도내 오름과 곶자왈, 천연습지동굴을 다 포함해도 제주도정이 추진하려는 국립공원화 22% 확대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거문오름 일대. ⓒ뉴스제주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전체 면적이 1800㎢인데 현재 습지나 공원, 하천 지구 등 법적으로 이미 규제되고 있는 지역이 22%가 조금 넘는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고 시가지가 포함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제주의 인구밀도가 경기도 다음 2번째고, 제주시 중심지역도 서울과 부산 다음"이라며 "그래서 제주는 심각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을 낳고 있는데 공원을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손 의원은 "현재 오름과 곶자왈이 완충지역인데 이곳을 핵심지역으로 국립공원화 해버리면 중산간 지역 일대와 해변 마을까지 완충지역이 내려와 버려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미 법적으로 보존의무를 지고 있는 지역이 25%"라며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은 완화돼야겠지만 청정자연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제주도정이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면서 추후에 고도의 자치권이 확보됐을 때 비축토지로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국립공원화가 되면 정부(국가)에 팔게 되는 게 아니냐"며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 번 넘어가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원 지사는 "어느 실무자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을 지정한다고 해서 국가에 땅을 매각하게 되는 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국립공원 지정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라 이 부분은 정부와 협상해야 할 내용"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