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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뉴스제주 | ||
대선후보 중 안철수 후보(국민의당)가 가장 먼저 해군의 구상권 철회 공약을 내걸자 강정마을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해군은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했다며 추가 공사비용 275억 원 중 34억4800만원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일부 주민, 반대활동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제주도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상권 철회를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6일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19대 대선 후보자 공동 인터뷰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정부의 구상금 청구는 철회돼야 하며,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광미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결정에 강정마을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제주도당 및 정의당 제주도당의 구상권 철회 공약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만 10년 동안 고통받아 온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에게 청구된 구상권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구상권 철회 문제는 애초에 좌고우면 할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국책사업이 민원에 의해 다소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인 국민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일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이제라도 대선후보 중 가장 먼저 안철수 후보가 구상금 철회 공약을 내건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정의당 제주도당의 구상권 철회 약속 역시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강정마을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취지에 맞는 균형적 발전 등을 대선공약화 한다는 발표도 일단 환영하지만 사면복권은 강정마을회가 그동안 숱하게 말해왔던 흐름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앞서 밝혔듯 국가가 추진한 사업에 우리 주민들은 민원인에 해당한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의견을 묵살해 사업을 강행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주민들을 용서하듯 사면처리 할 일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비민주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 국가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차원의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강정마을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향후 집권당이 됐을때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급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폭력적인 추진방식으로 강행하던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