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1조 원 사태 지적하자 미집행 도로사업 '하소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제주도민들에게 "엎드려 읍소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제주도정을 상대로 진행된 제35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증가 사태를 지적하자 답변한 내용이다.
김영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기준을 보면 매년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이 최대 1조 원이 넘는다. 2013년에 7400억, 2014년에 8000억, 2015년엔 1조 원에 달했다"며 "게다가 국비사업 집행률도 떨어지다보니 정부보조금 반납액 규모도 늘면서 국비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국고사업 절충의지도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편성된 사업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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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뉴스제주 | ||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앙지원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선 도정책임 집행자로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며 "국비 증가율이 줄어든 큰 요인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160억 정도가 감소했고, 도로사업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도로 가져오다 보니 생긴 애로사항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원 지사는 "이미 받아 온 회천 도로건설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다보니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해서 일단 반납하고 다시 받아 오는 절차를 거치다보니 계수상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물론 이런 것을 포함하더라도 지적한대로 더 분발해야 하는게 맞다. 연간 8000억 원이 미집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설이나 도로 예산을 국비까지 확보해 놓으면 (도민들이)땅을 안 팔아줘서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절차 미이행이나 보상이 늦어져서 미집행되는 것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도민들에게 읍소하고 엎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비를 받아오면 뭐하나. 부지 확보가 안 되고 민원 해소가 안 되면서 매년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있는데 도민사회에서 협조해주면 더 많은 국비를 타 오고 신속하게 집행해서 그 결과를 도민 전체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