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 도민 합의로 가능하다"면서도 "후보마다 공약 다르면 어떻게 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손유원과 고태민 의원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두고 "도민들이 원하면 가능하다"면서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뉴스제주

# "기초단체 부활하면 특별자치도 권한 반납해야"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에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뒤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수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특별자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반면 최근 제주도는 현재의 특별자치도 체제로는 행정시의 권한이 너무 약해 이를 보완시키고자 과거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절처럼 기초단체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기초단체를 부활시킬 경우, 이제껏 이양받아 온 '특별자치도' 권한을 다시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두고 손 의원은 "한 쪽에선 특별자치도라며 헌법적 지위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선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초단체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건 서로 모순"이라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도 같은 내용을 거론하자, 원희룡 지사는 "기초단체를 부활시키면 특별자치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권한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나 원 지사는 "서로 앞뒤가 안 맞아 충돌되는 건 맞지만 영원히 못 고치는 건 없다. 도민 절대 다수가 합의하면 국회도 이를 존중해 바뀔 수 있다"며 "제주도정의 입장은 도민의 공감대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손유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제주

도민이 원하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원 지사는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식견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정당마다 공약이 다를텐데 서로 다른 공약을 내건 시장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도 문제"라며 "현재로선 이를 조정할 기구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한 방법을 택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에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서 논의돼 왔던 문제들이지 정답이 뻔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며 "그렇다고 제가 특정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논의 이 외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선 별도의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손 의원은 "굳이 이걸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하고, 도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잃어도 좋은지에 대해 도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예산 배분 비율에 대한 난제도 거론됐다.

고 의원은 "걷힌 지방세가 해당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각 행정시 예산배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도지사가 임의대로 책정해 주고 있다"며 "세입예산이 없는 행정시에 세입권을 주기 위해 '시정교부금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껏 관행으로 진행돼 온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 있는 것이 애로사항"이라며 "그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행정시장의 인사권을 법제화하고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행정시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제도에 맞물려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고 의원은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내용이 보류된 것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중앙정부도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합의된 것만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다시 논의해서 9월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데 국가적 과제가 많으면 자칫 제때에 제출 못할 수도 있어 현재로선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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