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이 청정과 공존 미래비전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2∼3곳 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일도2동 갑)이 "해발 350m∼580m인 한라산 완충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엄청난 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청정자연을 지키겠다는 미래비전에 부합된다고 보느냐"는 지적에도 원 지사는 "부합할 수 있다"고 우겼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강경식 제주도의원.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질문 주자로 강경식 의원이 나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현재 해당 개발사업지구가 이미 30% 가량 훼손돼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해당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이미 은연중에 도지사의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제주도정이 객관적으로 오라단지 사업자인 JCC에 대한 자본검증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강 의원이 제기한 지적에서 오롯이 드러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려면 사전 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면제를 받는다. 대신 전문 환경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반영해야 한다.

   
▲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10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부적정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뉴스제주

오라단지 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다. 이 검토의견을 두고 강 의원은 원 지사에게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느냐"고 질타했다.

질타한 이유는 KEI의 검토의견에선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제주도정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결론냈기 때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KEI의 검토의견서 총괄의견 서문에는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지구는 한라산국립공원 구역과 인접해 있어 생태적 완충역할을 하며,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열안지 오름을 비롯해 지하수 보전지구 1·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2등급 등 보전지구 비율이 높아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토지 이용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에서는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애 평화로와 산록도로, 1100도로 등에 대해 한라산 및 중산간 보전을 위해 대규모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다운 평가메뉴얼 마련을 통해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보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350만㎡ 규모의 중산간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고 명시했다.

강 의원이 "이건 안 읽어보셨냐"고 꼬집자, 원 지사는 "오라단지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를 대며 사업 추진의 부적정함을 피해 나가려 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새롭게 그곳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20년 전부터 이미 오라관광단지로 지정돼서 온갖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투자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인데 이걸 20년 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건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제주도정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KEI의총괄보고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청정자연과 부합시켜 추진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뉴스제주

KEI는 오라단지 사업이 20년 전에 계획돼 오고 있었던 걸 몰라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냈을까. 원 지사의 주장은 과거 시점부터 개발하기로 정해졌던 거라면 그 이후에 세운 정책에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제주도정이 상가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취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상가리 관광단지는 지난 2010년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었지만 2015년에 제정된 제주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의해 취소됐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청정 자연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극동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했을 때가 절호의 찬스였다"며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의해 보류된 다른 사업도 있는데도 오라단지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지 않은 건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오라단지 사업장은 산록도로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개발이 진행돼 왔던 것"이라는 같은 논리로만 대응해 맞섰다.

그러자 강 의원은 "오히려 사업부지가 더 늘어났다. 그런데도 쓰레기와 오폐수,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대규모로 개발되면 환경수용력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청정과 제주 공존을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그 때문에 폐기물과 하수에 대해선 100% 자체 처리되도록 보완조치 시켰다"며 "앞으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