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셋째 자녀에 500만원 지원,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 직원과 교직원들에게만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정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하나인 출산정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낳는 교직원 및 교육청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로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지원해 주고 있다. ⓒ뉴스제주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출산 시에 둘째 자녀에게 200만 원, 셋째 자녀에게 500만 원, 넷째 자녀에게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 인사혁신처의 지침으로 시행돼 온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둘째 자녀에게 200만 원, 셋째 자녀에게까지만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었다. 올해부터는 셋째 자녀에겐 3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셋째 자녀 이상 낳는 교직원 및 교육청 직원이 너무 적다보니 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은 '맞춤형 복지' 항목으로 인건비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올해 현재 지원된 금액이 31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제주도민들이 모두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어제 한 분이 제게 연락이 와서 교육청 교직원만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 지적에 대해 내부 토론을 해봤다. 제주도는 앞으로 출산 부분에 대해선 전국 어느 곳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는데 교육청에선 '복지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 제도를)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우선 거기서부터 지원하고, 나중에 도민들에게 다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면 될 듯하다"며 "다만 제가 그 제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평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대신 제주도정에선 공무원부터 하기보다는 일단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설계하겠다"며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선 이미 부서에 연구과제로 주어져 있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는대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근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출산 '0명'인 면(面)이 16개나 된다고 하더라. 인구절벽 수준"이라며 "그런데 남해나 순천 지역에선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하다보니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낳고 지원받은 뒤 나간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남해군수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멋진 말을 했다"며 "들어와서 받고 나가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건 걱정하지 않고 팍팍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