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의 특수교육 정책 '속 빈 강정'

▲ 제주도내 장애 학생의 취업률이 지난 3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특수교육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제주

제주도내 장애 학생의 취업률이 지난 3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특수교육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실태조사 결과, 제주는 장애인 교육분야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으나 4가지 지표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비율은 4년 연속 하위를 기록했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30.19%로 3년 연속 하위 수준에 머물렀으며, 고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 비율도 52.48%로 3년 연속 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유진의 제주도의원은 1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3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상은 텅 빈 외화내빈식 교육지원은 그만하고 일반교사에 떠넘겨진 통합교실을 운영할 특수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의 특수교육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내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지난 3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수학급 졸업생의 경우 2014년 60%에서 2016년도에는 34.6%, 일반학교 졸업생은 2014년 57.1%에서 2016년도 20%, 전공과 학생은 2014년 40%에서 2016년 31.8%로 3년 사이 취업률은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및 취업비율은 2014~2015년의 경우 전국 평균 이상이었으나, 2016년 취업률은 전국 24.58%보다 2.98% 낮은 21.6%로 나타났다. 

▲ 유진의 제주도의원은 1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3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상은 텅 빈 외화내빈식 교육지원은 그만하고 일반교사에 떠넘겨진 통합교실을 운영할 특수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제주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해 특수학교 졸업생은 37명인데 반해 전공과 졸업생은 총 22명에 불과해 특수학교 졸업생의 전공과 입학을 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결국 장애 정도가 덜한 학생 위주의 줄세우기식 선발로 장애학생에게는 교육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급 증설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한 학교에 10명만이 입학 가능한 전공과에서 탈락한 장애 학생들은 길거리로 나가거나 집에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개탄할 노릇"이라며 "이는 장애학생들이 수년간 받은 교육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질타에 이석문 교육감은 "사립 고등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학교법인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등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그래서 아직까지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교육감은 "향후 지역별로 균형적인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중장기 수용계획 및 학교의견 수렴, 교원수급 계획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지역별로 균형적인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