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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뉴스제주 |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19일 성명을 내고 부영주택과 제주도정을 향해 임대주택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부영에서 분양한 임대아파트의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며 "늦게나마 하자보수가 이뤄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입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까지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에도 부영은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임대료 증액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 인상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겠다는 방식으로 입주민을 쥐어짜는 행태는 구태의연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경제침체를 고려할 때 부영의 5% 임대료 인상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오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제주도정이 구성해 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제주도정 측에 조정위를 즉각 구성한 후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부영 측에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라"며 "제주도정 역시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