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대선 후보가 내건 장애인 공약은?
각 정당 대선 후보가 내건 장애인 공약은?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7.04.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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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장애인의 날 맞아 각 주요 정당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 발표
   
▲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뉴스제주

[기사수정: 오후 4시 20분]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3만4000여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 대비 5%를 상회한다. 제주지역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복지지원은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인권보장과 자립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고,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경제활동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주요 정당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포함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0만원 인상,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5%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장애인이 제대로 사람 대접 받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원 인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도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 확충,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시 징벌적 벌금 부과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복지정책은 야당도 여당도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얼마만큼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장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비인간적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인권침해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 등을 제주사회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장애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장애인 예산(0.61%) GDP 대비 2.2% 이상 확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밖에도 유 후보는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확보 및 주치의 제도 시행, 여성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른정당은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의롭고 따뜻하며 공평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지금까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 구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제정, 최저임금 적용, 장애여성 종합지원 체계 구축, 발당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등을 장애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차별과 억압을 뚫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한 노력에 정의당은 언제나 함께 해왔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와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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