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노동당, "학교 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 즉각 시행해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에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가세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제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에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노동당 제주도당도 가세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급식비를 못 받고 있는 교육복지사는 제주가 유일하다. 교육부 훈령에는 교육복지사의 경우 공무원 7급 수준의 임금을 줘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5년째 기본급 동결, 급식비 등 각종 수당 미지급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보수체계 개편 TF팀 결과에 대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역시 이튿날인 21일 성명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대하는 이석문 교육감의 태도를 비판했다. 

제주본부는 "4시간 동안 복도에서 기다린 비정규직 노동자와 단 1초도 이야기하지 못하겠다는 이석문 교육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교육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고, 그 시행을 위해 야근과 주말을 반납했던 노동자 노력에 대한 이 교육감의 배려와 협력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교육감이 보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바로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키우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생각하면 교육감의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태도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4시간이 넘게 기다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 1초도 내주지 않는 교육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기획단을 수개월 운영했음에도 그 결과를 이행치 않는 교육감. 이런 이 교육감에게서 미래세대의 노동존중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교육감처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단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절규와 피눈물을 기억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주저 없이 그 기억과 함께 싸울 것이다. 선택은 이 교육감 몫"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제주도당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이석문 교육감은 즉각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임하고, 약속했던 보수체계 개편 TF팀 결과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도당은 "비정규직의 양산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를 비롯해 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주어져야 하며 고용 보장은 당연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최소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보’란 명찰을 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보수 교육감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조차도 기본급은 7급 4호봉 기준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소위 진보교육감이라 불렸던 이석문 교육감은 여전히 임금동결과 수당 미지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제 이석문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러주는 노동자는 더 이상 제주에 없다. 교육감이 그동안 보여준 수많은 반노동 행태들에 대해 교육노동자는 물론 사회, 노동, 학계에서 조차 그를 진보교육감이라고 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석문 교육감은 즉각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임하고, 약속했던 보수체계 개편 TF팀 결과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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