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미리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순항의 경우, 1994년에 제주지역 항만광역개발 기본계획이 세워져 이듬 해인 1995년 화순신항 개발계획이 전국항만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 후 화순항의 경우, 진보성향의 인사와 단체들이 주도하는 반대여론 형성 노력에 힘입어 주민들의 반대여론 속에 2002년 해양수산부는 항만정책심의회의에서 '장래구역'으로 유보 시키기로 하고, 향 후 주민들의 여론이 개선되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올바른 정보가 힘겹지만 꾸준하게 제주 주민들에게 전달 되면서, 2005년부터는 여론의 방향이 찬성이 우세한 쪽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우리 해군은 작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에는 기동함대의 보금자리 건설이 시작되어 늦어도 2014년에는 함정들이 머무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과거 한 때와 달리 지금은 찬성측이 더 많아지고 있고, 제주에 해군기지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 가능성, 유사시 MD를 포함한 제주의 피해 가능성, 환경문제, 관광 및 지역 경제의 여파 등이 찬·반측의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
지금은 비무장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제주해군기지가 평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거나 양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으며, 군축 및 무장해제론식 이념투쟁성의 단체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MD(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 기지화론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와 제주 남방의 대륙붕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무장해제론식 反美 이데올로기성 주장에 대하여도 주민들은 다분히 정치적 이데올로기 성향의 선동적 주장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제주 주민을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저의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면 중간에 있는 제주도 해역의 이지스함이 1차로 요격하고, 2차로 일본이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요격하게 되므로 미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DF-31 탄도탄 미사일 기지들이 있는 중국 길림성의 通化, 요령성 登沙河에서 발사된 탄도탄 미사일들이 목표 지점인 미국을 향하기 위하여는 최단거리로 비행하여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올라
설령 제주도나 한반도의 해역이 탄도탄 비행 경로의 중간에 있다고 해도 KDX-Ⅲ 이지스함에 실리게 될 최대상승고도 33km, 사거리 240km의 SM-2 block Ⅳ 요격미사일로 발사 직후부터 대기권 밖을 날게 되는 탄도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할 발상인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
이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 논리를 만들다 보니 상식까지도 무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려 든다면, 가능한 한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최대한 친선을 도모하여 자신의 적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비록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이기는 하나 세계적인 강국인 대한민국까지 적으로 만들고서야 어찌 미국에 승리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바보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MD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와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미국의 MD 때문이 아니라 독도를 두고 일본이 우리에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어도나 제주 남방의 제7광구 등의 문제로 발생되는 분쟁이 될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들이 도와 줄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 순전히 우리의 의지와 해군의 역량만이 분쟁 해결의 열쇠가 되어 줄 것이다.
즉, 이지스함은 미국의 MD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수단일 뿐인 것이다.
환경문제는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고 원시 그대로 보존되는 것 보다야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관련법 등의 틀 속에서 건설·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항만 들어서는 경우보다는 보다 엄격하고 세심한 관심을 통하여 보다 자연친화·보전적인 해군기지 건설과 유지의 방안이 강구되어 질 것이다.
관광문제는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이름난 홍콩, 시드니, 싱가폴, 나폴리, 지브로울터, 보스포루스, 하와이, 상하이는 물론 벚꽃축제로 유명한 진해항 까지도 군항과 함께하는 항구도시이자 관광지임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반면에 민항 시설만 있으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수 많은 항구들을 볼 때, 군항이 들어서면 관광에 해악이 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해군
최근에 완공된 부산 오륙도 앞의 제3함대 기지가 과거에 건설되었던 기지들과 달리, 군기지 담장 밖에 대하여는 군기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지 정문 바로 앞의 방파제가 인기 낚시터가 되어 있고, 기지 앞 터는 시내버스 종점과 조망권이 뛰어난 초고층 아파트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달리 해군기지가 군사보안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경제 문제는 건설과정에서 현지 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거나 완공 후 기지 및 장병들의 수요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통하여 현지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식 또한 지역 경제활성화의 한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밀집된 진해, 계룡대, 과천 등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불경기를 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토록 그동안 제주해군기지는 특정세력들에 의해 그 본질이 오도되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현명한 시각으로 이 거짓말들을 잘 가려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김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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