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승인절차 초기 단계부터 자본검증, 7월 중 조례 제정
道, 5대 역점 프로젝트 7개 사업 추진 과정 내용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말께 총 14곳의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각각 7곳의 택지개발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택지개발 후보지는 동지역 2개소, 읍면지역 1개소에 걸쳐 7곳씩 정해진다. 동지역 후보지 2개소는 중규모(약 20만㎡)로 조성되고, 읍면지역 후보지 1개소는 소규모(약 10만㎡)로 조성된다.

사업대상지가 확정 발표되면 곧바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주민설명회는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3곳을 지정해 추진되며, 설명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도정은 이날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5개 부서 국장들이 나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5대 역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대 역점 프로젝트는 ▲주거복지·부동산 ▲난개발방지·투자정책 ▲쓰레기·상하수도 ▲대중교통·주차정책 ▲전기차·신재생에너지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된 사업은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난개발방지 기본원칙 실현 및 투자유치확대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제 연착륙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마련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7개다.

   
▲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5개 부서 국장들이 24일 제주도정의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제주

# 주거복지·부동산

제주도정은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만 6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19개소의 입지를 확정했으며 이곳에 약 43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14개소의 택지개발 후보지도 5월 말께 최종 확정된다.

또한 여전히 논란 중에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사업은 추진이 기정사실화 됐다.
5월 초쯤에 관련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도민 인식조사를 거쳐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민 주거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 제주도정은 이 조사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 난개발방지·투자정책

제주도정은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환경훼손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5월 중에 마련하고, 사업 승인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검증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 조례는 오는 6∼7월께 제정될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건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내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혹독한 검증이 사업승인 전부터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되는 사업장에 적용될 것이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쓰레기·상하수도

제주도정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시행으로 전년 대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43%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허나 여전히 각 가정이나 업소에선 재활용품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준광역클린하우스'를 올해 20개소, 내년에 7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준광역클린하우스엔 세분화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배출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현재 2곳 뿐이며, 道는 올해 27억 원을 들여 제주시에 8곳, 서귀포시에 12곳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내에도 추가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종전에 설치돼 있는 기존 클린하우스 시설은 현대식으로 개선된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7월 이전에 도두하수처리장의 증설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성산하수처리장은 6월부터 증설돼 가동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방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내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 전기차·신재생에너지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 계획 물량이 당초 7583대에서 6205대로 줄었다. 이는 전기차 보급 지역이 지난해 31개 지자체에서 올해 101개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조치다.

전기차 보급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충전기 보급 계획 역시 당초 8340기에서 6765기로 줄었다.

현재까지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는 6605대로, 전체 운행차량의 1.85%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엔 1237대가 보급돼 목표 대비 20% 정도만 이뤄졌다. 제주도정은 올해 말까지 목표대수가 보급 완료되면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의 절반 수준인 1만 2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전기차 관련 산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9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를 가동하고, 내년을 목표로 '전기차 안전검사 기술지원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 최초로 감귤원을 활용해 '태양광 전기농사'를 추진하겠다던 사업은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말에 우선적으로 몇 개 농가를 선정해 실제 운용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인·허가에 발목잡혀 연기되고 있다.

현재 28개소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착공이 진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애초 제주도정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엔 85개소에서 40Mw가 신청됐었다. 

제주도정은 올해 28개 농가에서 2Mw 규모로 준공해 농가에 수익이 환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외 내년 2월에 23개소를 추가하고, 내년 10월에 나머지 34개소를 준공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외...

한편, '대중교통·주차정책'은 오는 25일에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날 설명에서 빠졌다.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사업에 대해선 조만간 무비자 환승제도가 도입되면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광객들이 제주로 유입돼 중국 방한금지령에 따른 제주관광 위기를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관광시장 다변화에 대해선 직항노선 증편 계획 뿐 그 외 별다른 세부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정은 '5대 역점 프로젝트'에 대해 매 분기마다 그간 추진과정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며, 차기 발표는 오는 6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