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뉴스제주 | ||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는 28일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 다섯 번째로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우리사회 워킹맘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보니, 아이를 봐주는 ‘할마, ’할빠‘가 급증하는 등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는 실정이다.
이는 황혼 육아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다 기혼 여성의 44%는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선택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도 근본원인은 ‘육아’에 있다는 분석이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은 로또당첨이라 할 정도로 10명 중 2명 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국민주권선대위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후보는 아동 수당을 도입해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방과후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해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 12시간 학교돌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고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제 손자손녀 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