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대상, 소득 4분위 이하로 확대해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해 도출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5일 오후 3시 제7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T/F팀'이 수행한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다.

주요 분석결과, T/F팀은 현재 젊은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공급 우선순위를 둔 제주도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현 여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4269세대며, 임대주택 유형이 행복주택에 집중돼 있다. 행복주택이 50.2%, 국민임대 27.2%, 공공임대 22.5%다. 이 중 행복주택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 제주시 지역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고층건물들. ⓒ뉴시스.

T/F팀이 제주도정의 이 정책을 비판한 이유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제주도 전체의 58.6%를 차지(2016 제주사회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주거취약계층이 50% 이상 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T/F팀에선 '2016 제주사회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최근 1인 가구와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역 평균 가구원 수를 2.61명으로 계산했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도민의 가구당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76만 원)의 70% 이하(333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가 현행 소득분위 5∼6분위로 설정돼 있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를 소득분위 4분위 이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T/F팀은 "제주도정이 오는 2025년까지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역별·생애주기형에 따른 주택유형 및 면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이 누락돼 있다"고 비판했다. 소득분위 2분위 이하(1인 가구 117만 원)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 제주도정의 정책, 중앙정부 계획과도 안 맞아?

이와 함께 T/F팀은 제주도정의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과도 맞지 않다며 수정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년 4월 1일)에 따르면 제주도의 영구임대주택의 계획물량은 연간 1만호이지만 실제 공급은 4.6%인 462호에 그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은 연간 3만 8000호이나 실제 공급은 61.2% 수준인 2만 3261호만이 공급됐다.

특히 T/F팀은 제주도정이 그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고도 질타했다.

이날 T/F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은 2014년에 4.7%, 2015년에 4.1%, 2016년 4.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전세자금 기금융자 현황도 살펴보면 매해 기금은 편성됐지만 사용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T/F팀은 "(정부에선 계획이 있었지만)제주에선 그동안 공급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하면 충분히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 서귀포시 혁신도시. ⓒ뉴스제주

# 제주에 우선 주택공급이 필요한 곳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T/F팀은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시 2030년까지 총 16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물론 5년 차의 시간이 더 있으나 제주도정이 2025년까지 예측한 10만호보다 훨씬 많다.

제주 전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주택이 공급돼야 할 곳은 '서귀포시 동지역'이라고 판단됐다.

이는 연간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아서다. 서귀포시 동지역이 23.6%, 동부 읍면지역 18.6%, 서부 읍면지역 9.1%, 제주시 동지역 8.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연간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동지역이 27.9%로 가장 높다.

하지만 주택수요는 제주시 동지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무려 57.8%이며, 서귀포시 동지역은 14.6%에 그친다.

이와 함께 T/F팀은 85㎡(25.7평)이상의 주택은 수요 대비 초과공급됐으나 그 이하 주택은 부족하게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현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보완책은?

이에 따라 T/F팀은 주택공급을 소득분위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관별로 소득분위 계층을 나눠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소득분위 4분위 이하 계층에게 초점을 맞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택지지구 조성 시 소득분위 6분위 이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구 및 분양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T/F팀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1856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전혀 없다"며 "국민임대주택도 556호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국토부 시책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사업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지를 이용한 행복주택 추진 시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입지비율을 완화하고, 공모방식으로 택지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겐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청했다. 유원지와 관광단지 인근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T/F팀은 현재의 '도시건설국' 조직을 좀 더 확대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