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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뉴스제주 | ||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당시 내걸었던 제주지역 공약들에 대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의 도약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의 조기 개항 지원 등이다.
또한 4.3 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및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의 공약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당장 실천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사안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액은 34억 5천만원에 달한다. 벌금형 등 사법처리 대상자도 무려 206명에 이른다.
제주교수네트워크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선례도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구상권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까지 파괴하며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군탐색부대 설치계획도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건설된다면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이은 도민적 저항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이양도 약속했는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지방분권의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버린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제왕적 도지사를 양산하는 반민주적 행정계층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하며,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비전을 실현하고 온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