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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단체, 오라관광단지 부결 한 목소리
박길홍 기자  |  newsju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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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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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제주도내 정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뉴스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제주도내 정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며, 환도위가 이를 동의한 후 본회의로 넘기면 41명의 도의원 표결로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물론 환도위에서 다시 부결하거나 상정 보류할 수도 있다. 부결되면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게 되고, 상정보류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서 환도위가 이를 다시 다루게 된다.

제주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오라관광단지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메뉴얼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상업시설개발에 따른 숙박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졸속 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는 산하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8년에는 관광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돼 4330실이 남아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국자본 기업에 제주칼호텔 12배 규모인 3700실의 숙박시설을 인·허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일부 건설업자들은 이 개발을 위해 6조3천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주도 중산간 자연생태자원은 일회용 종이컵처럼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주변지역은 토지가격도 하락하고 전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제주의 가장 큰 가치는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이다. 자연생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개발이 모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오라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민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또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사업진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우선 돼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정부가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본질은 제주의 자연이라는 공유자산을 민간 기업에게 맡겨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일이다. 공유자산은 현 세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하며 미래 세대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라도 공유자산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혹여 개발을 하려한다면 제주도민의 철저한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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