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42.3%,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제주도민의 42.3%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는 17일 오후 4시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번 용역을 수행 중인 제주연구원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도민 선호도가 높았던 3가지 대안에 대한 장단점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3가지 대안은 현행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제주도민의 42.3%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어 33.0%의 도민이 현행체제 유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선호하는 도민은 21.3%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3.5%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권역/자치권역 구분에 대해 도민의 57.0%가 현행체제(제주시, 서귀포시 2개 권역) 유지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19.9%의 도민은 과거처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권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후보 공천여부에 대해서는 도민의 48.5%가 정당소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2.1%는 정당소속을 허용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연구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제주시민 726명, 서귀포시민 274명 등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제주도민의 42.3%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제주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청의 권한 집중 현상과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행정시의 위상 및 민원 대응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도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제주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서는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개 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유지(안)은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점진적인 대안이다. 

이 안의 장점은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신설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와 근간을 해치지 않아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높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부합해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유도하기가 용이하다.

반면 현행 유지안은 주민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제약이 있고,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대신,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출직 시장을 두는 대안이다.

이 안의 장점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를 직선 시장이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주민편의를 강화할 수 있고, 주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청의 권한 집중 현상과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행정시의 위상 및 민원 대응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뉴스제주

특히 제주도청에 집중된 권한을 행정시로 분산시킴으로써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선시장이 이끄는 행정시는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구과 정원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및 자치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기초의회의원도 주민이 선출하는 대안이다.

이 안의 장점은 자치단체장 직선과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해 지방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현 제왕적 도지사체제의 문제점을 가장 잘 개선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훼손돼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제주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다 기초자치단체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행정시의 주민욕구 대응성 부족과 행정 책임성 결여를 보완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권역조정 및 대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월 24일(수) 제주시청(오전 10시)과 서귀포시청(오후 3시)에서 잇따라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후 토론회를 거쳐 6월 중 행정체제 개편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