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값 또 오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올해 10월말까지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시기나 인상폭 등 조정에 필요한 연구분석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료 등 8개 지방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지방공공요금은 생산원가 보상주의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 번 요금이 상승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저소득층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은 ▲공공요금 상승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요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공공사업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 등을 분석하게 된다.

고상호 道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상수도나 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향후 물가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