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청년 노동자 권리·최저 임금 1만원 실현 로드맵 기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최저 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에 기대감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년, 상인,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 2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뉴스제주

이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해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 제주청년협동조합 청년노동법 공부모임 '알바비올리오'가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청년 알바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했다.ⓒ뉴스제주

제주청년들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청년 알바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했다.

제주청년협동조합 청년노동법 공부모임 '알바비올리오'는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제주청년들이 노동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생활임금에 버금가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경제문제와 노동문제를 같이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비올리오는 "현재 전국 생활임금 평균은 7500원 선이지만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1000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8000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생활임금이 8000원대 후반에 진입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근접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일관된 요구이며 많은 제주청년들의 바람이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는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점도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 노동당 제주도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제주

노동당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개정 운동이다.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당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노동당은 반발했다.

노동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최저임근 인상률 평균이 10.6%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 이상 인상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9년 전보다 엄청 열악해졌다"면서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도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만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15년 기준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205만원이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없다"면서 오는 6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2018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전면 해촉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공익위원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이와 병행해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