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관위원회, 왜 경관보다 건축 전문가가 더 많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임기가 만료된 道 경관위원회를 5월 26일자로 다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4기 道경관위원회의 임기는 2015년 4월 29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였다. 제5기 경관위원회는 2019년 5월 25일까지 운영된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규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디자인, 옥외광고 등 경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제주

23명 중 1명만 공무원(디자인건축지적과장)이며 나머지 22명이 모두 민간인이다.
22명의 민간인 전문가는 도시경관 4명, 건축 6명, 도시 3명, 디자인 분야에서 2명과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미술, 옥외광고, 관광 분야에서 각 1명씩 포함됐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각 위원회 성격에 맞게 인원이 할당되고 있다.

허나 '경관위원회'의 명칭답게 경관 관련 전문가가 주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분야 전문가가 오히려 2명 더 많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 관계자는 "경관위에서도 건축 부분에서 구조나 설계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건축 행위 자체와 관련돼 있는 '건축위원회가'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마당에 경관심의를 주로 다뤄야 하는 곳에서조차 건축 전문가들이 더 많은 건 쉽게 이해되질 않는다.

게다가 건축과 경관을 합친 '경관·건축공동위원회'도 구성돼 있다. 여기엔 경관과 건축 각 위원회의 1/3 이상이 포함돼 구성되는 만큼 '경관위원회'에 건축보다 경관 관련 전문가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제주자치도는 도내·외 경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지적을 돌파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경관계획론>의 저자이자, 한국경관협의회 및 한국조경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임승빈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을 경관에 관한 특수 전문분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승빈 명예교수에 대해선 '국내 최고의 경관 전문가'라고 칭했다.

이 외에도 채선엽 전 국가건축정책위원과 디자인 전문가인 이진숙 충남대 교수(한국색채학회 회장) 등 8명외 도외 전문가와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인 신석하 제주국제대 교수를 위촉했다. 그 밖에 11명은 종전 4기 위원들로 재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성균관대 조경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고동완 교수가 선임됐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경관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자문과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 인가, 사회기반 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건축물 등 경관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