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본검증 이뤄져야 오라단지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전에 자본검증이 이뤄져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6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에게 가칭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자본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도의회에서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면 후속조치로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제주도의회가 먼저 선수를 친 셈이 됐다.

▲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제주

현재 제도 상으론 제주자치도가 밝힌 바 대로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된 후에야 제주도정이 자본검증에 나서는 단계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허나 자본검증이 이뤄지기 전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도의원들은 더 이상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렇잖아도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하고, 동의안을 다루는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소속의 도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에 동의안을 넘겨주기 전에 자신들의 손에서 자본검증을 거쳐 의혹을 해소시켜야만 하는 상태가 됐다.

신관홍 의장은 "이러한 요청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철저한 자본검증 요구와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본검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지난 6월 5일 보완서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실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신 의장은 "자본검증 후에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장은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자본검증에 관해선 도민 전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도민들이 자본검증을 요구하고 있기에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도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만 외국계 회사이고 회계분야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어차피 집행부에서 자본검증을 해야 하니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그러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심의가 이뤄진다면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도의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자본검증이 이뤄져야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분간 상임위(환도위)에서 오라단지에 대한 동의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제주도정이 도의회의 요구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본검증에 나선다면 다음 회기(제353회)가 개회되는 7월 중에 동의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나 이 과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동의안 심의는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된다.

7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8월 중에는 휴회기여서 9월(제354회)까지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