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즈음하여

▲ ⓒ뉴스제주

제주시 종합민원실 변 문 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지난 5월 31일 전국 지자체별로 일제히 결정·공시를 했다. 제주도는 2년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이란 썩 달갑지 않은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된 셈이다. 이에 지역 언론사 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소식을 헤드라인 일면 톱으로 대서특필 했다. 그래도 조금이나 위안이라면 지난해 상승률 보다 금년에도 올랐으나 상승률 강도는 다소 떨어졌다. 제주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 쌓여 독특한 문화와 자연풍광에 녹아드는 멋은 제주만이 가진 상징적인 브랜드 가치라 생각해본다.

그 중심에는 어머니 품과 같은 한라산이 있다. 늘 자연의 주는 숭고한 선물은 제주를 더욱 정감을 더 해 준다. 우리고장은 부동산 광풍이 낳은 난 개발로 예전 제주 모습이 아닌 다른 또 하나의 제주로 가는 모습은 달갑지만은 않다. 그나마 치솟던 부동산값은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부동산매매가 다소 둔화세로 돌아서는 점은 큰 위안으로 삼고 싶다.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 지난 4월기준 914호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뇌관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노령연금은 지가상승으로 서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입장은 제주가 땅값 상승으로 실 거래가 대비 반 값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년에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률을 높게 내세웠지만 제주시에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 하는 등 지역민심의 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그 결과 전년도 상승률 보다 다소 낮게 책정 된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다. 부동산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은 이상 정부의 현실화율 정책은 진행형 일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말 30여만 필지에 대해 금년에 공시한 지가와 지목 등을 명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됐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29일까지 읍·면·동이나 시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한 토지는 인근토지 와의 가격 불균형을 이루거나 토지특성조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조정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지가결정·공시가 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에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세율 조정 협조를 요구했다. 앞으로도 부동산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 중앙 절충에도 충실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