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제주자치도에 공식 해명 나설 것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말께 택지개발 후보지 14곳을 최종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지난달 4월 24일에 발표했지만 6월로 넘어 온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6월 16일 제주자치도에 공식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뉴스제주

하민철 환도위원장은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제주자치도가 '소규모 택지 및 공동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중단시킨 사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 위원장의 지적과 제주시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해당 용역은 2016년 1월에 발주돼 진행돼 오다 올해 일시 중지됐다.

당초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지난달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택지개발 후보지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각각 7곳의 택지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택지개발 후보지는 동지역 2개소, 읍면지역 1개소에 걸쳐 7곳씩 정해지게 되며, 동지역 후보지 2개소는 중규모(약 20만㎡)로 조성되고, 읍면지역 후보지 1개소는 소규모(약 10만㎡)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나 무슨 이유에선지 양 행정시는 발표 시점을 뒤로 미루고 언제 정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두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광식 국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환지 방식인지 수용 방식인지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등 갖가지 이유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이어 백 국장은 "전문가들이 개발 대상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짚어보자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지난 4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택지개발 후보지 14곳을 5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제주

또한 서귀포시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은 "자문을 받아보니 최근 주택공급과잉으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단계별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며 "사업성이 없는 시점에서 택지수요만 보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하민철 위원장은 "뻔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며 "자문단 내 전문가들 전공이 뭔 줄 아느냐. LH 관련 인물 한 명 빼고 전부 경제학자다. 택지개발 전문가들이었으면 그런 자문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도정에선 경제성만 따지면서 오피스텔이나 분양형 호텔 다 허가 내주는 건 무슨 행정이냐"며 "당초 계획된 발표지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원은 "주거복지에 경제성 논리를 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경제성이 없으면 손 놓고 말 것이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창남 의원도 "행정부지사가 섣불리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그 후 진행상황을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건 상당한 문제다. 이에 대해선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며 제주자치도에 공식적인 해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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