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미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것 밝혀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5월 말께 발표하겠다던 택지개발 후보지 14곳에 대해 조만간에 알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로부터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제3차 회의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다시 끄집어내며 후속조치에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액(27억 원) 불용됐고 올해 64억 원이 확보됐는데도 어디에 쓸 건지조차 불명확하다"며 "또 다시 불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너무 행복주택 사업에만 매달리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택 매입 후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150호 계획에서 50호 정도로 축소됐고 30세대 미만 미분양 주택수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긴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운봉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현재 3가지 정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외에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해 임대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30세대 미만 세대 중 85㎡ 미만 주택에 대해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존 구 건물이 매물로 나와도 나가질 않고 있다. 이런 구 건물에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임대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읍면지역 택지공급 계획에 대한 관련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5월 말에 확정 발표한다던 계획이 현재도 잠잠하다. 중단시킬 것이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고운봉 국장은 "신규 소규모 택지공급인 경우,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14곳 후보지(양 행정시 7곳씩)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곧 후보지설명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맞물려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현재 전문가 자문단과 행정시가 같이 검토 중에 있다"며 "경제효과와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조만간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고, 고 국장은 "빠른 시일"이라고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이 "빠른 시일이 한 달 이내인 거냐"고 재차 물어도 고 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