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차 추경안에 도민여론조사 묻는 2개 사업 예산 편성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예산 또 편성해 뭉쓰는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있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겨냥한 듯한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6월 20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자치도가 제1회 추경안을 통해 민간인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도정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 청렴도 및 정책만족도 평가 등의 예산편성에 대해 맹렬한 지적을 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도정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와 청렴도 및 정책만족도 평가 사업을 두고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인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협치정책기획관실에 '도정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 항목으로 3000만 원을, 청렴감찰단에 '청렴도 및 정책만족도 평가'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에선 도민들의 생각을 판단하려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민감한 시기여서 이런 예산편성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청렴도 및 정책만족도 평가도 유사한 사업비"라며 "이런 만족도 조사로 청렴도 문제가 풀릴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형식적으로 비춰지는 이유"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는 도 전체 직원들에 대해 연간 성과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래 본 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실국장과 도지사가 정책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도민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객관화해서 평가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결과는 전체 도민사회에 다 공개되는 것이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뉴스제주

이와 함께 지적된 '민간인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선 지난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고쳐지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민간인국외여비는 5억 8640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본 예산보다 42.98%, 행사실비보상금은 10억 6444만 원으로 16.23%가 증액편성됐다"며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님비 현상에 의한 어려운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반영된 예산"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런데 예산 사용처가 명확치 않다. 모두 기관공통 풀성(pool) 예산으로 계상돼 있다"며 "2015년에 감사원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민간인국외여비는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며 풀성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실장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긴급히 발생하는 현안들이 있다. 일정 부분의 예산을 풀성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이 의원은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에 각종 시책 참여자 보상 명목으로 각각 8000만 원과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2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이해되지만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하반기에 어떤 일이 진행될 지 다 판단이 서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예산이 확대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이 "사회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기사항을 갖췄고 나머지 시책성 예산에 대해서만 풀성 경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원칙과 기준 만들어서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려 했다.

이 의원은 "그래도 과하다. 구체성이 있다곤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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