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 올해 사업, 예산확보는 내년에?

내년 2018년에 치러질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은 7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족회와 민예총, 시민단체들로 T/F팀을 구성해 70주년 기념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에서 공모한 결과, 총 22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개 사업을 선정했다.

허나 선정된 6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추진 시기가 올해 3월부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내년에야 확보된다는 황당한 설명이 뒤따랐다.

▲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 ⓒ뉴스제주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6월 20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제5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내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내년 4.3 70주년을 위해선 올해부터 준비돼야 한다. 그럴려면 관련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며 "4.3영화제만 하더라도 이걸 하려면 6개월이나 1년 전에 출품작을 받아야 한다. 그럴려면 올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주년 사업들은 T/F 팀으로 구성된 곳에서 50개 사업을 검토했고 8번의 회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했다"며 "내년도 사업을 위해 행자부와 문체부에 (관련 예산이)요청돼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도 예산으로 해야 할 것도 있지 않느냐"며 "그럼 국비를 언제 받아와서 대체 언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족지원 예산이나 배보상 문제,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같은 것에 국비를 받아오는 거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문화예술사업들은 선정된 50개 중에 있기는 하냐"고 따져 물었다.

고 국장은 제주4.3 광화문 문화제, 유족 위로사업, 국민 대토론회, 상설그림 전시, 유네스코 등재사업, 외신기자 초청 팸투어, 한국작가대회, 4.3인권영화제, 4.3문화축전 등 많은 사업들을 열거했다.

이어 고 국장은 "공모사업엔 6개를 선정했고, 5개는 국비 요청사업이고 1개는 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치러진 제69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뉴스제주

강 의원은 "선정된 6개 사업 중에서 올해에 추진되는 계획으로 올라온 사업도 있다. 4.3 대국민 치유프로젝트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됐느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고 국장이 "내년에 5억 원이 반영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여기 사업계획엔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공모만 해 놓고 끝나는 것이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다시 고 국장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피해 나가려 하자, 강 의원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도 그렇다. 올해부터 추진돼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내년에 반영된다면 공모한 단체와 협의는 됐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이래가지고서 준비가 되겠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을 쏟아붇자, 고 국장은 "충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냐. 국비 받아온다는 보장은 있나. 국비를 언제 받아와서 내년에 언제 지출할거냐. 내년 2월 넘어 확보하면 고작 준비기간이 2달인데 단기적 사업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이러니 이번 추경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고 국장이 행자부와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강 의원은 "지금 지적하는 바의 의미를 모르겠나. 국어공부부터 다시 하라"며 "긴급히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