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보급 보단 석면유해시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6월 20일에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쳤다.

교육위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개 사업의 일부 예산을 감액한 48억 9250만 원을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사업에 모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감액된 사업은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개발'과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다.

정체성 교육과정개발엔 2억 원이 편성됐었으나 계수조정을 통해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다. 교육위는 먼저 '제주 정체성'에 대한 개념부터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주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던 '실내 공기질 사업' 예산은 뭉텅이로 잘려 나갔다.

교육위는 표본학교를 선정 운영 후에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52억 4250만 원의 예산에서 47억 4250만 원을 감액시켰다. 그러면서 교육위는 남은 예산으로 담당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도내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만 선별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렇게 감액한 1억 5000만 원과 47억 4250만 원 등 48억 9250만 원 전부를 "학생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에 전액 증액시켰다.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은 64억 4330만 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