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개별적 배보상, 1억∼1억3천만원?

제주4.3 희생자로 확인된 유족들에게 국가차원에서의 개별적 배·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6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발표하겠다며 21일 도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 본청 기자실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새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는 것을 밝혔다. ⓒ뉴스제주

원희룡 지사는 "어제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할 제주현안을 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를 방문했다"며 "제주4.3해결과 특별자치도의 완성 이 2가지를 놓고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100대 국정과제가 가지는 의미를 먼저 설명했다.

원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새정부는 외교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100개로 요약해 확정한다. 여기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공약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다.

허나 제주에서 건의한 이 두 가지(제주4.3, 특별자치)는 정부의 정체성과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설파했다. 원 지사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 두 가지가 100대 과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단순히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4.3 희생자 위패봉안소. ⓒ뉴스제주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나

원희룡 지사는 제주4.3의 해결만으로 100대 과제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우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주4.3 문제를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포함시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여기엔 제주4.3만이 아니라 충북 노근리 학살사건이나 기타 국가공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던 과거사 문제들이 포함된다.

다만 원 지사는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에 제주4.3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희생자 수 면에서나 역사적으로 가장 컸던 사건이 제주4.3이어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국회의원의 공이 매우 컸다고 추켜세웠다.

원 지사는 "이 부분에서 강창일 의원이 예전 당내에서 과거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노력해왔던 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그 덕에 크게 5가지 부분을 중점사항으로 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밝힌 5가지 제주4.3 과제는 아래와 같다.

▲유해 추가발굴. 도내·외 장소 불문하고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유해에 대해 국가가 발굴. 비용만 약 100억 넘을 것으로 추산.
▲희생자 및 유해신고와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상설화.
▲희생자 배·보상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검토 수립.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보완 확대.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원 지사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국가의 의지와 정부의 의무를 담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얘기가 됐다"며 "부가적으론 내년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임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 5가지 사항을 모두 받아들였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가운데)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제주

# 제주4.3 배·보상 문제, 과거 법원 판결 사례가 준거 될 것

원 지사는 5가지 과제 중에서도 배·보상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계획을 전했다.

원 지사는 우선 "아직 국정기획자문위 내부에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한 뒤, "세부적으로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 배·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4.3 이 외의 사건(노근리양민학살사건 등)까지 포함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인원이 3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주4.3에 대해선 적게는 1만 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처럼 제주4.3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상 액수에 대해선 정밀한 계산을 요청했는데, 보상 기준이 되는 준거는 이미 개별적으로 법원 손배소를 통해 판결된 과거 사례가 될 것"이라며 "1억 내지는 1억 3000만 원 가량의 배상 판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지사는 "이를 준거로 해서 어떠한 용이한 절차가 필요할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같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원 지사는 "구체적 방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결정한 건 아니"라며 "다만 배·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고 준거는 법원 판결을 통해 나와있는 걸 참고한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재차 강조했다.

원 지사는 "나중에 예산부처나 법률 관련 부서 등 실무기구들에서 세세한 검토들이 후속작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원 지사는 현재 100대 과제 선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된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추진 업무로 결정돼서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의 모든 국가기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해결방안을 세워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